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전공의 반대 - 업데이트 24.03.05

2024.03.05 - 뉴닉
* 정부 : 이제 면허 멈춰!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7854명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음.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가 면허 정지 대상이 됨. 의사 면허는 최소 3개월 동안 정지되는데, 그러면 전문의 자격을 위한 수련 기간이 1년 이상 늘어 날 수 있음. 면허 정지를 3번 이상 받으면 아예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2024.03.04 - 뉴닉
* 거리로 나선 의사들
어제(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렸음.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 정책을 비판하며 의사들이 거리로 나선 것. 집회를 주최한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부터 의대생, 학부모까지 약 4만 명이 모엿다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멈추라고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행정,사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음.

2024. 02. 23

정부-의료계 쟁점 정리 뉴닉, 머니레터
-> 정부 : 정책패키지 제안
1) 의료 인력 확충, 2) 지역의료강화 , 3) 의료사고 안전망 , 4) 공정한 보상 -> 의료인력 확충 : 의대 정원 증원이 큰 이슈가 됨.
1)정부 : 지난 1일 발표 시 의료계에서도 받아들였던 사안이잖아?
2) 의사 : 원점에서 다시 논의 해야해. 정책페키지의 방향에 공감하지만,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리는 방안이 정책패키지와 함께 가는것이 문제.
3)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 : 전국 100개 병원에서 10명 중 7명 꼴인 9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중 8000여 명이 실제로 병원을 떠났다고 정부가 밝힘.
정부와 의사들의 싸움에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백 km를 떠돌다가 겨우 병원을 찾고 있음.

-> 건강보험 문제 : 정부 지난 6일 혼합진료 금지 방안 내놓은 것도 연관

 

2024. 02. 26

* 더 커질 수 있는 의료 공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 전체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끝까지 저항할 꺼야! 라고 했음. 전공의의 빈 자리를 대신할 전임의와 임상강사 일부도 다음 달에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음. 학교 강의와 병원 진료를 병행해왔던 서울 의대, 국립 의대 교수들은 지료를 멈추고 강의만 하는것도 고민 중이라고

 

2024.02.27

*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봐줄게

- 사직서낸 전공의의 숫자가 23일 1만 명을 넘음. 전체 전공의의 10중 8명 수준

- 정부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29일 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게 라고 함.

 

2024.02.28

* 전공의 대신 수술하는 PA 간호사
- 정부가 의료 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당분간 수술실 간호사인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함.
- 기존 정공의들의 빈 자리르 채우기 위해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대신하고 있었음.
- 하지만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건 불법이라, 의료사고가 일어나도 보호 받기 어려움
(근데, 의사들에 의한 의료사고 일어나도 보호받기 어려운건 마찬가지 아닌가? )
- 그래서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치료를 빼고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겠다는것.

 

2024. 02. 29

* 정부 : 이제부터 의사들 집으로 찾아간다 -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반대
정부가 전공의들을 병원에 복귀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에 들어갔음.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전공의 집에 직접 방문에 복귀 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한것.
2월 내로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하고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이틀 전에는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5명을 고발했음.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겼다는것.
정부가 이번 사태 중 의사들을 고발한 건처음이라고..

* 전공의 업무 중단 핵심 모음 -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반대
1. 전공의가 누구야?
- 전문의가 되기 위해 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함
- 전문의와 개원의보다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주다보니, 빅5 병원 전체 인력 30~40%가 전공의라고
- 수련과정이라는 이유로 일도 많이 시킴, 전공의가 없으면 병원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올정도

2. 전공의는 왜 일을 멈춘거야?
-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중
- 반대하는 정책들은?
1) 전공의 일 줄일게 : 전문의를 더 뽑아 전공의의 일을 줄인 병원에는 추가 보상할게
2) 낮은 의료수가 올릴게 : 어렵고 위험한 수술의 수가나 1살 미만인 아동의 입원 수가 등을 올릴게
3) 혼합진료 막을게 : 급여진료, 비급여진료 항목을 함께 진료하는걸 금지할게 . 이유눈 병원과 환자들이 실손보험만 믿고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다 보니(과잉진료) 실손보험 보험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유
- 왜 반대하는거야
1) 전문의 늘리라고 했는데, 강제가 아니라 권고라 효과가 없어
2) 소아청소년과는 수가올려도 소용없어. 1살 미만 환자는 소아청소년과 전체 입원 환자 중 5% 정도 밖에 안됨
3) 혼합진료를 막으면 개원의들의 수익이 줄어들어. 개원의 하지 말고 종합병원, 필수의료에 남으라고 유도하는거 아니야?

갈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한 얘기가 많음.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문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말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