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왜 파업에 나선 거일 까요?
단순히 밥그릇 싸움 때문에 파업하는 거일까요?
우선 정부의 의대정원확대 정책은 무엇일까
1.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의대 정원 400명 확대
총 4000명 확대
2. 매년 400명 중 300명은 지방에서 10년간 근무
3. 나머지 100명은 역학조사 등 특수분야, 비임상 연구인력 양성
등이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파업은 우선 기존에 대화를 해도 의견차이가 줄지 않기 때문에 합니다.
2.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해 재논의하자고 파업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 입장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입니다. 그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만 명과 우리나라 13만 명과의 비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의 의사수 차이가 크다. 인구 1천 명당 서울 의사 수 3.1명 , 경북 1.4명, 충남 1.5명 등에 불과해 지역 간 편차가 크다.
또한 감염내과 전문의, 소아외과 전문의 등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대전협의 입장
대전협(대한 전공의 협의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앞으로의 인구감소와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사수의 격차는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이 활성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국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10년, 20년 이 지난 이후 의료 서비스 저하의 문제는 의사와 환자의 몫이다.
10년 , 20년 뒤에는 다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다시 생기게 되죠.
필수 진료과목의 의사수의 부족에 대해서는 한국의 의료 체계의 문제이다. 필수 진료과목의 의사수가 적은 이유는 일이 고되고 돈이 안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은 고된 만큼 대우받아야 하는데 대우는커녕 돈 안된다고 구박만 받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의료진 정원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은 희생만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책보다는
너무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처리해야 할 일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일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에 파업할 정도니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